법인설립정관 없이 생긴 등기거절 사례
법인설립정관은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핵심 문서 중 하나로, 회사의 조직, 목적, 경영 구조, 권한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서이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는 이 같은 중요한 문서 없이 등기를 시도하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등기절차에서 거절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본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인설립정관의 법적 위치, 요구 조건, 등기절차상 역할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법인등기에서 법인설립정관의 법적 지위
상법 제289조에 따르면,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첫 단추는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다.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해 공증을 받은 후, 주주총회 등을 거쳐 법원에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필수 서류이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발기설립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정관에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 주식 수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공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인설립정관을 첨부하면, 상업등기법 제24조와 제25조에 근거해 등기소는 등기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대표적인 등기거절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로 접수된 한 사례에서는, 정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주식의 액면가’와 ‘발행 주식 수’가 누락되어 있었다. 등기소 담당자는 이를 발견하고, 해당 정관은 상법 제289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인설립등기를 거절하였다. 신청인은 별도로 정관을 수정한 후, 다시 공증을 받고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변호사 없이 법인을 직접 설립하려던 신청인이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한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았다. 상법상, 발기인의 전원 동의를 얻은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주식회사 설립시 공증은 법적 요건이다. 결국 이 등기도 거절되었다.
법인설립절차와 정관의 위치
법인설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 정관작성 및 공증
- 발기인 결의 및 자본금 납입
- 창립총회 (유형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음)
- 출자이행
- 임원 선임
- 법인등기 신청
위 과정 중 첫 단계가 바로 법인설립정관의 작성이며, 이 단계에서의 오류나 누락은 이후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주의사항
- 정관에 기재할 의무사항 누락 시 등기불허 대응사유로 적용됨
- 최신 상법 개정사항 반영 여부 확인 필요
- 공증 절차가 누락되면 등기거절 사유로 간주
- 실질적 작성 없이 인터넷상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 가능
법인설립정관을 바르게 준비하는 팁
- 정관 작성을 시작하기 전, 어떤 유형의 법인을 설립할지 확정할 것 (예: 일반회사 vs 비영리법인, 유한회사 vs 주식회사 등)
- 필수 기재사항은 상법 기준에 따라 빠짐없이 포함할 것
- 표준정관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회사의 목적, 사업범위, 발행주식 총수 등 실질사항을 반영해 수정할 것
-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문하에 공증을 진행할 것
정관 관련 제출서류 (사업자등록 겸용)
구분 제출 서류
정관 공증 받은 정관 원본
발기인회의록 설립 관련 의사결정 내용 기재
주금납입증명서 은행 발급 납입 증명자료
임원동의서 이사 및 감사 선임 시 첨부
주주명부 최초 주주 구성명시 문서
인감신고서 법인 인감 등록용
법리적 쟁점 분석
정관의 공증 요건은 단순한 형식적 요건을 넘어, 회사의 내부적 통일성과 외부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전제로 한 법적 필수요건이다. 예외적으로 유한회사의 경우 정관 공증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주식회사 설립에는 반드시 공증이 요구되며, 이는 상법상 강행규정이다. 실제 사례에서 공증 누락이 반복적으로 등기거절 사유가 된 만큼, 서류 위조나 간소화에 대한 허용은 불인정된다.
Q&A
Q1. 법인설립정관을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법이 규정한 필수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정관 서식을 써도 무방한가요?
A. 기본적인 틀로는 사용 가능하나, 각 회사의 목적, 자본금, 주주구성 등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등기거절될 수 있습니다.
Q3.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설립정관이 필요한가요?
A. 네, 비영리법인도 정관이 필요하며, 내용은 해당 법인의 성격(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에 따라 다릅니다. 목적, 회원 구성, 사업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Q4. 정관 공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식회사 설립에서 공증은 필수사항입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등기소는 법인설립등기를 거절하게 되며, 전체 설립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법인설립에서 가장 초기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정관 작성이지만, 가장 빈번하게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법인설립정관은 단순한 문서 이상으로, 회사 존재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핵심 요소다. 단 하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공증 미흡으로도 등기과정 전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받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정관 준비는 안정적인 법인 운영의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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